콘텐츠 업로드 저작권 서약 및 책임 귀속 약관

본 약관(이하 "서약 약관")은 contents-trade(콘텐츠 트레이드) 마켓플레이스(이하 "플랫폼")에 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판매자(SELLER, 이하 "판매자")가 콘텐츠 업로드 시 동의하여야 하는 저작권 서약 사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판매자는 콘텐츠 등록 화면의 "저작권 서약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본 서약 약관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서약 약관은 판매자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동영상·음원·이미지·웹툰·텍스트 등, 이하 "업로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데이터베이스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 (이하 통칭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적법한 창작물임을 보증하고, 위반 시 판매자 본인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업로드 콘텐츠"란 판매자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VIDEO·AUDIO·IMAGE·WEBTOON·TEXT 형식의 모든 디지털 파일 및 그에 수반되는 제목·설명·썸네일·메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원저작자"란 업로드 콘텐츠를 최초로 창작한 자를 말하며, 판매자 본인이거나 판매자에게 적법하게 권리를 양도·허락한 제3자일 수 있습니다.
"침해 콘텐츠"란 타인의 저작권 등을 무단으로 복제·변형·배포·전송하거나, AI 생성물·합성물 등의 방식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모방한 콘텐츠를 포함합니다.
"운영자"란 플랫폼을 운영하는 contents-trade 운영팀을 의미합니다.

제2장 저작권 서약

제3조 (창작물 고유성 서약)

판매자는 업로드 콘텐츠를 등록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업로드 콘텐츠는 판매자 본인이 독자적으로 창작하였거나, 원저작자로부터 플랫폼 내 판매를 포함한 상업적 이용에 관한 적법한 권리(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전용/비독점 이용허락)를 취득한 콘텐츠입니다.
업로드 콘텐츠의 전체 또는 일부가 타인의 저작물(텍스트·음악·영상·이미지·코드·폰트 등)을 무단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업로드 콘텐츠가 제3자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상표권·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AI(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해당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상 상업적 판매가 허용되며, 원저작자 또는 학습 데이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등 오픈 라이선스 저작물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 조건(출처 표기,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허용 여부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콘텐츠에 관한 제3자의 클레임, 소송, 이의 제기가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제4조 (계속적 보증)

제3조의 서약은 콘텐츠 등록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콘텐츠가 플랫폼에 게시되어 있는 전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판매자는 등록 이후 제3조 각 호의 서약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생긴 경우, 즉시 해당 콘텐츠를 자진 비공개 처리하고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 (운영자의 권리 범위)

판매자는 업로드 콘텐츠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비독점적·전 세계적·무상의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플랫폼 내 게시·전송·스트리밍·미리보기 제공
결제·정산·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복제 및 형식 변환
플랫폼 홍보를 위한 콘텐츠 일부(썸네일·미리보기 구간) 사용

위 이용권은 콘텐츠의 저작권 자체를 운영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저작권은 원저작자(판매자 또는 권리를 양도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제3장 위반 시 책임

제6조 (판매자의 단독 법적 책임)

판매자가 제3조의 서약을 위반하여 업로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적·형사적·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저작권자, 구매자, 운영자 및 기타 제3자가 입은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저작권법 제125조, 민법 제750조 등)
형사상 책임 — 저작권법 위반(저작권법 제136조 이하), 사기죄(형법 제347조),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행정상 책임 —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 과태료·과징금 등
운영자에 대한 구상 의무 — 운영자가 제3자의 클레임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법적 비용·합의금·손해배상금 등 일체를 판매자가 운영자에게 구상합니다.

제7조 (운영자의 면책)

운영자는 판매자가 등록한 업로드 콘텐츠의 저작권 적법성을 사전에 일일이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판매자의 서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는 저작권법 제102조 이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 제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침해 신고 접수 후 신속한 블라인드·삭제 처리 절차를 운영합니다.

제8조 (위반 콘텐츠의 처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즉시 해당 콘텐츠를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운영자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 정황을 확인한 경우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자가 제3조 서약의 허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블라인드·삭제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은 보류되며, 침해 사실이 확정된 이후에는 정산금이 피해 보상 용도로 활용되거나 반환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정 제재)

판매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등록하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등록하는 경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또는 즉시 병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일부 또는 전체 비공개 처리
신규 콘텐츠 업로드 일시 정지 (7일 이상)
판매자 계정 영구 정지 및 플랫폼 이용 계약 해지
미정산 수익 전액 지급 보류 및 환수

계정 영구 정지를 당한 판매자는 동일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우회 가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제4장 신고 및 이의 제기 절차

제10조 (저작권 침해 신고)

자신의 저작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권리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성명(또는 법인명), 연락처
침해를 주장하는 원저작물의 정보 및 권리 보유 근거
침해 콘텐츠의 URL 또는 식별 정보
침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약 및 서명

제11조 (판매자의 이의 제기)

블라인드·삭제 처리된 콘텐츠에 대하여 판매자가 적법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창작 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작업 파일, 제작 일지, 원본 파일 등)
원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계약서 또는 라이선스 증빙
이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약

운영자는 이의 제기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판매자에게 통보합니다.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콘텐츠 게시가 복구되며, 인정되지 않으면 삭제가 확정됩니다.

제5장 기타

제12조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권리자를 사칭하거나 경쟁 판매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허위 침해 신고를 제출한 자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판매자 및 운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무고죄 등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서약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합니다.

제14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플랫폼 정책의 필요에 따라 본 서약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 7일 전(중요 변경 사항은 30일 전)에 플랫폼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

판매자가 고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콘텐츠 업로드를 계속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칙

시행일: 본 서약 약관은 [시행일 추후 기재]부터 시행됩니다.

운영자: contents-trade 운영팀 [운영자 정보 추후 기재]